제목 : 장해급여 관련 애로

○상담개요

네팔 근로자 B씨는 한국에 온지 6개월 만인 2014년 7월 12일 A사업장에서 용접 작업 중 왼쪽손가락 3개가 절단 되는 사고를 당했음. 근로자는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았으나 부상부위가 원활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을 도와줄 것을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A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한 결과, 근로자는 대구 W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최초요양 및 휴업 급여는 이미 산재에서 수령을 하였으나, 장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차후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함.  - - 근로자는 치료 받은 W병원 방문하여 장해소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함.

- 장해 급여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B씨의 장해 여부 판정이 어려워 특진을 신청하고, B씨에게 면밀한 검사를 할 것과 추후 의사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궁극적인 장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할 것임을 알려 줌.

- 근로자는 8일정도 경과 후 ***병원에서 특진으로 MRI 검사를 받은 후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장해 여부 판정 신청을 하였고, 3일 후 장해등급 6급을 받음

- B씨는 장해급여를 매달 862,4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음

2. 상담포인트

- 장해급여를 신청할 경우 치료개선의 여지가 없어야 하며, 노동력의 상실 여부가 주요관건임. 문제는 노동력 상실 여부를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구제에 있어서는 미흡하나 상기 근로자의 경우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아 소정 급여를 받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7조(장해급여)

(1)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4)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법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5)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 58조에 따라 소멸할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사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59조 (장해등급의 재판정)

(1)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개정 2010.5.20.] [[시행일 2010.11.21.]]

(2)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5.20.] [[시행일 2010.11.21.]]

(3)제1한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5.20.] [[시핼일 2010.11.21.]]

[본조제목개정 2010.5.20.] [[시행일 2010.11.21.]]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1)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 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 2010.5.20.] [[시행일 11.21]]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폐질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병상태에 따른 폐질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3) 제1항에 따른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