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고소로 인한 임금 체불 사건

○상담개요

- 2015년 5월 18일 H-2 근로자 J씨는 **요양병원에서 한 달 급여를 받지 못해 센터에 상담 의뢰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정씨는 2015년 2월 12일부터 **요양병원에서 새벽 5시부터 저   녁 9시까지 노인(7명)을 돌보는 간병사로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은 노인들   과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음

- 할머니 2명은 4월 26일 저녁 11시경부터 새벽 2시30분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J씨는 할머니 침대 옆에 가서 "할머니    잠을 주무세요. 다른 사람도 잠을 자야 됩니다."라고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말을 하던 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정씨는 바로 불을 켜고   보니 할머니 얼굴이 긁혀서 피가 나고 있어서 바로 간호사를 불러와서 상   처를 치료했다. J씨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 비몽사몽 상태로 쉬고 있는   데 간호사가 "할머니 목욕을 왜 안 시켜줘! 어제 할머니 얼굴을 왜 그렇   게 했나"하고 아주 불쾌하게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J씨는 너무   화가 나서 간호부장을 찾아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함

- 5월 12일 **경찰서에서는 **요양병원 측에서 J씨가 고의로 환자를 가해   했다고 고발을 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음. 경찰조사   에서 J씨는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던 중에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인지, 아     니면 할머니가 자해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함

- 간호부장은 J씨가 환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고의적으로 환자를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행위가 아주 나빠서 죄값을   받게 하겠다고 함. J씨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   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임금에서 공제를 할 것이며, 피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가라고 함.

J씨는 현재 다른 병원에서 간병일을 하고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서에 가서 직접 해명을 도록 하겠다. 그 이후 J씨는 경찰에 적극 해명을 하였고 경찰에서도 고소사건과 상관없이 임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함.

- 5월20일 **요양병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병   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하여 고소를 하라고 하였지만 할머니의 보호자들이   거부했다고 함. 평상시 J씨가 할머니를 잘 보살펴주었고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J씨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2. 상담포인트

- 개인적인 사고나 사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근로자의 급여와 연관 지을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임금 체      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병원에서는 이 사건과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경찰서에서는 J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수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실수가 있다면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최우선하여 변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