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사고 범칙금으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애로

○상담개요

- 근로자는 2015.05.18.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하고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출입국을 방문하였으나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함. 출입국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때문에 근로자가 낸 범칙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

- 근로자는 2014.05.01. 저녁 5시40분경에 **백화점 앞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음. 근로자는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브레이크을 밟았는데 브래이크가 안통해서 사고가 났다고 함.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를(약300,000원) 주고 합의를 했으나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고 오토바이에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함

- 근로자는 **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 및 벌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벌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상담포인트

〔무면허 운전 범칙금과 결격 기간 및 무면허 운전의 처벌〕

1. 자동차 무면허 운전

- (125cc 초과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2.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도로교통법 제154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3.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7호(사고발생 시)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   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   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운전면허 결격기간

-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 시 이의 경중에 따   라 일정 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위   반한 날(운전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   다.

6. 운전면허의 종류 결격기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6개월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①제1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   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  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5(체류기간연장허가)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