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으로 인한 출국만기보험금

공항 수령 애로

○상담개요

근로자는 2015.04.26.(일) 인천공항 우리은행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기로 신청하였으나 출국 전 국민은행에서 환전을 하여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변경되어 인천공항 우리은행에서 출국민기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출국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캄보디아근로자 Y는 2011년 ６월 30일 한국에 입국하여 **이엔지에서 2011년 10월 1일 부터 2013년 0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이엔지에서 재고용연장을 한 후 2015년 4월 29일 체류기간 ４년10개월 만료가 됨

-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2015.03.09 출국만기보험금지급을 인천공항 우리은행 현금수령으로 신청함.

- 근로자는 2015.04.21. 회사에서 받은 임금과 퇴직금차액금을 국민은행에서 환전 하였고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다. 회사에서는 인천공항 우리은행에서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 센터에서는 2015.04.24. 사업장의 외국인담당자에게　근로자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 했지만　회사에서는 인천공항 우리은행에서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당일 오후 ３시경 **이엔지를 방문하여 출국만기보험지급신청 시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을 우리은행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모든 외환거래를 우리은행에서만 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현재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출국만기보험지급신청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해야 함을 안내함.

- 2015.04.28. 근로자의 출국 확인하기 위해 여권에 출국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을 복사하고, 본국의 전용계좌번호를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는 출국만기보험지급신청을 변경하고, 변경신청 후 14일 이내 본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수 있도록 조치함.

- 근로자는 2015.05.12. 출국만기보험금을 본국 전용계좌로 받았다고 연락 해줌

2. 상담 포인트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신청 시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후 귀국준비를 위해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을 한 은행에서 환전을 하는데, 타 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거래외국환은행지정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출국 후 본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으려면 공항 이외의 다른 수령방법(본국의 전용계좌번호)으로 변경하여 삼성화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 후 콜센터로 연락하면 지급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현지 연락처 기재해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시행령 제21조2향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 신럭）

2. 사업장 또는 사업장을 이탕하지 아니하고 １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증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 제１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  등을 취급하고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１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 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