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운전 범칙금으로 인한 재고용연장 애로

베트남 통역원 OOO

○상담개요

- 베트남 근로자는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5.05.06일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고용연장해야 함.

근로자는 4월24일(금)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150만원) 때문에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음.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4. 7월 근로자는 친구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주었고, 친구는 불법체류자로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을 경찰에 제시하였음. 경찰에서는 근로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는 불법근로자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은 불법근로자인 친구가 냄. 출입국에서는 근로자의 범죄 기록이 남아 있어 범죄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함. 근로자는 검찰청 방문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처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출입국에 제출하고 벌금처분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통해 3년으로 한정된 취업기간을 추가로 1년10개월 동안 연장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재고용에 의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사에 달려 있음.  4년10개월의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외국인근로자도 문제지만, 재고용관련 취업기간 연장을 일종의 요식행위로 생각하여 신청 요건 및 허가절차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업주 역시 문제가 있음. 특히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의 이직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근로자를 퇴직시키야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임. 재고용신청대상자들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요구와 피해 근로자의 구제요구가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음.

-신청기한은 취업활동기간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이며,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고용 신청하더라도 인정(훈시규정),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재고용 허용되지 않음, 간혹 체류기간 만료일과 혼동하여 취업활동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1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①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