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취업활동으로 인한 강제퇴거

○상담개요

- 2015년 3월17일 중국근로자 H씨는 자신의 아내 O씨가 3월12일 불법체     류자 단속에 걸려서 **법무부에 잡혀갔고, 지금은 **법무부에 구속되어          있어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 한씨는 2013년 2월에 E-7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에 있는 ** 중       화요리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 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경 근로자의부     인 O씨를 F-3동반비자로 초청하였다 그 후 2014년 6월 부인 O씨가 오토바     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현재 다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된 상태인데 치     료비와 생활비를 보태려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사장님에게 단시간     의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장님은 점심때 두시간정도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게 되었음

3월11일 O씨가 일하는 식당에 법무부 단속반원이 와서 O씨가 일하는 현장    을 카메라로 찍어갔고 다음날 법무부 직원들이 다시 와서 식당사장과 옥신    각신하다 O씨를 바로 연행해 갔다고 함

O씨는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월2일부터 점심시간에(오전 11시부     터 오후1시30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진술을 한 상태로서 F-3 비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출입국법 위반이므로 다음날 바로 여수법무부로 이송된 상   태임

센터에서는 H씨와 함께 **출입국 법무부에 방문하여 확인해보니 O씨가       식당에서 일을 한 사실을 시인하여 불법취업으로 판단되어서 본국으로 추방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H씨의 부인 O씨는 2015년 3월25일 **출입국에서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2. 상담포인트

비취업 비자(F-3)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것은 출입국법 위반으로 추방이나   기타 처벌을 받으므로 그 비자 선에서 법 위반 없이 생활해야 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외국인이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항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출입국관리법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 23조(외국인 취업과 체류자격)

제1항 :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    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교수(E-1) 내지 25. 특정활(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     다. 이 겨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 20조(체류자격의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 제7항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 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