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직기간 중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고충

○상담개요

- 근로자는 피부병으로 인하여 사업장변경을 하였고 현재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

- 필리핀근로자는 2014.8.13~ 2015.2.28.까지 섬유회사에서 근무 함.

- 피부가 벗겨지고 가려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사업장변경 구직활동기간이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비가 걱정이라고 함.

- 가까운 피부과에 진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함.

- **병원에 진료요청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은 후 치료비에 대해 의      논하자고 함. 근로자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상세불명의 접촉성     피부염이 심하여 당장 입원하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함.

- 근로자는 사업장변경 구직활동기간 중이라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치료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치료비용 지원 받고 싶음.

- 입원 치료비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함.

-근로자는 입원기간에 대한 진단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기간       2015.03.23~2015.06.23일까지 연장신청을 함

- 근로자가 입원하여 치료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병원 사회공헌팀 문의      하였으나 근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      원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함.

- 근로자는 2015.1.1.~2015.3.31.까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였고 병원비는 건    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 (141만원)을 지불하고 퇴원 함.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구직    활동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려면 미 가입 기간 동안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구직활동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경우 입원치료 기간만큼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구직활동기간연장신청 서류는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구직표 등이 필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③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