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인한 재고용연장

○상담개요

- 네팔 근로자 A씨는 2015년 4월 2일 취업활동기간 3년 만료가 되는데 사업     주에게 재고용연장에 대해 문의 함

- 근로자는 재고용연장을 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고용     연장 신청을 하였나 고용센터에서 재고용연장이 안된다고 하여 3월 25일 센     터에 방문하여 상담 요청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에게 갑작스런 재고용 불허통보에 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영    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하였음.

- 센터에서 재고용연장이 안되는 사유를 알아본 결과 2015년 2월 28일 내국인    근로자가 자율합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해고로 인하여 이직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됨.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재고용연장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목포    고용센터,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 요청 하였으나 사업주의    업무처리 미숙과 고용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고용연장을 할 수 없음

- 사업장의 외국인고용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귀국하지 않    으면 안 되는 억울한 상태임

- 결국 근로자는 3월 30일(월)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귀국비용보험금과 출국만기보험은 본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신청을 하였고 3월 31일(화) 네팔로 출국하였음.

2. 상담포인트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2    년 미만(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

- 재고용 허가 요건

①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 인원)

②신청일 이전 2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    니하였을 것

③신청일 이전 5개월 전부터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④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미적용 사업장 제외)

⑤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

⑥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 제1항4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 :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 시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