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장변경

○상담개요

-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늦게 출근하고, 무단결근을 하여 근무태만으로 사업장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A사업장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베트남근로자 B가      무단결근과 지각으로 인하여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2015.03.09.에는 이유 없이 1시간 늦게 출근하여 동료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아 2015.03.10. 관할고용센터에 근무태만으로 사업장변동 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4.08.20.~2015.06.04.까지 계약기간인데 사업장에서 우즈    벡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자신을 의도적으로 사업장변동신고를 하였    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자신은 사업장변경의 기회(3년에 3회를 다 사용    하여 현재 사업장이 마지막 사업장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잘못으    로 사업장변동신고를 해 주기를 원하였지만 회사에서 거절을 하자 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됨

- 회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해 잘 몰랐고, 베트남근로자    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 취    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회사에서는 사업장의 책임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킬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고용연장을 한 후 근로자가 원     하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으로    사업장변경을 해주든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함. 근    로자는 상담 중에도 **이주민센터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고 법적인      문제로 가면 근로자가 이길 수 있다고 **이주민센터에서 상담해 주었     다고 함

- 근로자는 계약기간(2015.6.4.)까지 근무해도 회사에서 재고용연장을 안     해주면 자신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함.

- 센터의 중재로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사용자는 재고용연장     후 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원할 경우 합의에 의한 사업장변경을 해주     기로 합의 함.

2. 상담포인트

- 재고용연장은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2년 미만(1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고용”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고용 후 사업장변경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함. 신청대상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 가능함.

-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예 : 노동능력의 상실로 근로자가 경이한 업무조차 감당할 수 없거나 경이한 업무에의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 · 지각 · 조퇴의 반복 등 근로제공의무 위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실적부진, 업무와 관련된 절도 · 횡령, 적법한 전근명령에 대한 부임거부, 운수업체에서의 배차 시 거부 등

-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 상태로 회복된다.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 대해서 이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해고 했을 경우 부당해고는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장 변경 가능하다.

- 해고의 예고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해고를 해도   법 위반 아님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위법하다고 인정할 겨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귀를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 해고의 적용 제외)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3월 이내)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