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관련 고충

○상담개요

- 우즈벡 근로자 P는 2015.03.07. 부산에서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다음날 부산으로 가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서 자동차를 친구 집에 두고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감.

- 함안군 산인면에 세워둔 P의 자동차를 2015.03.28.(토) 오후 8시경에 K가 타고    가다가 3중추돌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소식을 들은 P는 2015.03.29.(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본인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지 알고 싶다고 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K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함께 탑승한 근로자들과(K외 3    명) 무서워서 모두 도주를 함.

- 경찰서에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함께 경찰서에 방문을 하여 조사를 받기를 권    유하였고, 차주와 무면허로 운전한 근로자는 2015. 4.1 거짓 없이 성실하게 조    사를 받았음

- 근로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측(한국인 2명)에서는 사    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것이 괘씸하여 합의할 수 없다고 함.

-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후 다시 재입국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요구라도 수용할 수 있으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    함

- 합의를 하기 위해 두 한국인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합의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 근로자는 2015.4.15.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2. 상담포인트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며, 그 위반한 날부터 5년간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