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담당	팀장	센터장

이동상담 결과 보고서

사 업 명	사업장 방문상담	담 당 자		남정순 / 이현정
장 소	마산회원구 봉암공단
일 시	2015년 3월 23일 (월) 15:00 ~ 18:00
대 상	베트남 근로자		인원		1명
상담 내용	- 사업주 고충상담 1.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원직복귀 시켜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적응력이 떨어 지고 동료 근로자들과 업무협력이 되지 않아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기 를 꺼려 함 2. 사업장 특성 상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야간작 업 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기계를 조작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자들의 불만이 많음 3. 또한 작업장은 업무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근로 자를 재고용연장을 해 주기보다는 사업장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음 - 근로자 고충사항 1. 근로자는 2014.8.20. ~ 2015.6.4.까지 계약기간인데 회사의 책임으로 사 업장변경을 원함 2.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간근무만 하고, 업무교대 시간(30분)에 대해서도 연장근무시간으로 급여 지급을 원함 3. 근로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 함 4.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은 사업장변경을 하기 위함 이라고 함
결과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변경을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귀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0조 3항) 2.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이정되는 경우는 노동능력 상실로 근로자가 경이한 업무조차 감당할 수 없거나 경이한 업무에의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 무단결근, 지각, 조퇴의 반복 등 근로제공의무 위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인한 실적부진, 업무와 관련된 절도·횡령, 적법한 저근명령에 대한 부임 거 부, 운수업체에서의 배차지시 거부 등 3.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활용하여 근로계약 시에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사업장내 갈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 사업장 작업 환경과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상담을 통하여 사업장변경사유를 사업장의 책임으로 하되 회사의 불이익(고용제한)을 최소 화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