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병(폐결핵)으로 인한 고충상담

○상담개요

- 캄보디아근로자 P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장님과 병원에 갔는데 폐결핵이 의심되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 문제로 상담 의뢰 함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 확인 및 조치사항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치료비와 전염성에 대한 문제로 2015.07.23. 사업장변     경을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동 신고 후 구직등록을 함.

- 센터에서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사정을 알렸고, 보건소에서는 근     로자가 최초 검진 받은 병원에서 사실 확인을 함.

- 근로자는 기침도 계속 나고 기운도 없어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해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함. 근로자는      구직활동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치료비가 걱정됨.

- **보건소에서는 근로자의 딱한 사정을 알고 보건소 담당자의 집에서 당분     간 지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음

- 근로자가 담당자의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 하여 국립**병원에 입원하여 치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고 근로자의 입원 치료비는 보건소 담당자    가 부담하기로 하고 2014.7.28. 병원에 입원함

-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은 2014.07.23～2014.10.23까지인데 구직활동기간(３개    월)이 만료되기 전에 구직활동기간연장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함.

- 근로자는 2014.10.20 ~ 2015.07.20까지 구직활동기간을 연장 하고 계속 병원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

- 근로자는 2015.02.12. 국립**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2015.02.23. 고용센터에      서 방문하여 구직알선 신청을 함. 구직 신청 후 2개월 지나도 한 번도 알선메    시지를 받지 못함

-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이 2015.07.23.까지라 구직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알선을 해주지 않았다. 구직 알선을 받으려면 구직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함. 고용센터에 방문 후 일주일 만에 알선메시지가 받고 사업장에서      면접을 봤으나 베트남근로자만 채용 한다고 함. 근로자는 현재 천안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2. 상담 포인트

- 법인사업장이 아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농축산어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지역가입을 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할지역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여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 국립**병원에서는 외국인도 폐결핵 환자라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수 있     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월 1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     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월 5만원의 병원비를 부담하면 된다.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구직활동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할 경우 입원치료 기간만큼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직활동기간연장신청 서류는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병원진단서, 여       권, 외국인등록증, 구직표 등이 필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외고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법 제 17조제１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외국인근로자가［전염병예방법］제２조 제１항 내지 제４호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외고법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변경의 허용)③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