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담개요

-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근로자 Y씨는 2015년 1월7일   (수) 오후에 친구인 A에게 자동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음. 3중 추돌 사고로 뒤에 있는 차가 Y씨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Y씨는 앞의 차를 들이받았다. Y씨는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으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근무하려고 할 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후송함.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인하여 긴급수술이 필요하여 친구인 A씨가 수술동의서에 싸인을 하여 수술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3중 추돌 사고를 낸 사람은 **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근로자로 확인되었고, 앞의 차는 한국인(여성)의 운전자로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망을 가버림. 근로자는 자신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동승한 인도네시아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함.

경찰에서는 베트남근로자가 불법체류자로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범죄에 해당되므로 10개월 정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본국으로강제 추방하게 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Y씨에게 합의를 요청함. Y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었고 베트남근로자는 6개월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임

회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를 활용하여 2천만원을 지원받아 근로자의 입원치료비를 도와주었고 근로자 본인은 50만원정도 치료비를 부담함

근로자는 2015년 2월 13일 퇴원을 한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밤이 되면 머리가 너무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여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15년 3월 12일 퇴원을 함

근로자는 본국에서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을 내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 벌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음. 근로자는 2015년 3월 25일(수)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갔었고, 공항에서 출국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공항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100만원을 낸 후 다음날 출국을 하게 됨

2. 상담포인트

-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에서 도주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    정이 신설되어 교통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는 합의,     보험 등과 상관없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제도)

자동차 사고로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피해자지    원사업인  정부보장제도 대상자는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    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    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이다.

보상금액은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 주       고, 부상 시 최고 2,000만원(부상정도에 따라 급수별 한도금액 있음), 장    애를 입었을 시 최고 1억원(장애정도에 따라 급수별 한도금액 있음)까    지 보상해 준다.

보상절차는 보상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    서 치료 받은 후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 청구 시에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     서,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청구 및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 있다.

청구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    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