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담당	팀장	센터장

이동상담 결과 보고서

사 업 명	사업장 방문상담	담 당 자		남정순 / 이현정
장 소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 시	2015년 3월 17일 (화) 14:30 ~ 17:00
대 상	베트남 근로자		인원		1명
상담 내용	- 사업주 고충상담 1. 회사에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하 여 작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2015.3.9.에는 1시간 늦게 출근하는 등 근무 태만으로 2015.3.10. 사업장변동 신고를 함 2. 회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해 잘 몰랐고, 사업장변경의 기회가 없어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것을 몰라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잘못으로 사업장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됨 3.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계약기간(2015.6.4.)까지 근무하고 재고용연장을 한 후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고 함 - 근로자 고충사항 1. 근로자는 2014.8.20. ~ 2015.6.4.까지 계약기간인데 사업장에서 우즈벡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2015.3.10 사업장변동신고를 함 2. 근로자는 사업장변경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잘못으로 사업장변동 신고를 해주길 원함 3. 회사에서 거절을 하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함 4.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지 않음
결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통지의 내용은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해서 통지해야 한 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 여야 함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고의에 대한 책임은 해고예고예외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4.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 상태로 회복된다. 5.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 대해서 이 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6.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사용자는 재고용연장 후 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장변동신고를 해 주기로 합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