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리핀 동료들끼리 폭행 사건

○상담개요

2014. 12. 28. 새벽 4시30분경 김해에 있는 술집에서 필리핀 근로자(3명)들끼리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김해 **경찰서에 신고가 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가해 근로자(A)는 2014.12.28. 김해 중부경찰에 체포되어 김해*** 필리핀 통역원의 통역지원으로 조사를 받았고, 2014.12.31.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 가해 근로자(A)는 2015. 01. 05. **지방검찰청에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다시 받음.

-사건 진술 내용:

피해 근로자는 대구에서 2년 정도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2014. 12. 2 7. 필리핀의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김해에 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필리핀 술집에서 “필리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말로 인하여 시비가 일어났다. 피해 근로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가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쌍방폭행으로 이어짐.

가해 근로자(A)는 당일 술이 많이 취해 주먹으로 상대방 피해근로자의 눈을 때려서 근로자의 눈이 실명되는 사건으로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 상태임. 가해근로자(B)는 싸움을 말리다가 상대방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B)의 얼굴을 긁어서 화가 나서 상대방 피해근로자에게 주먹을 날렸음.

피해 근로자는 도망가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가해근로자(B)에게 던졌고. 가해근로자(B)도 맥주병을 가지고 상대방 피해 근로자의 머리를 때렸음.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맥주병 파편이 눈에 들어가 각막의 열상 및 수정체의 탈구 등으로 안구적출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피해 근로자 변호사는 일시금 4천만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현재 돈이 없어 일을 계속하여 매월 월급에서 갚겠다고 함.

가해 근로자들은 현재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라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임

-센터에서는 필리핀대사관에 연락하여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였고 대사관에서도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함. 양측 변호사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2. 상담포인트

-2인이상의 집단폭행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단,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 참작되어 처벌이 경감된다.

-단순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통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전달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사건이란?

쌍방폭행 등을 하여오는 중에 한쪽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병을 들었다거나, 칼을 들었다거나, 그것을 사용하면 사람에게 흉기가 될 수 있는 것 등)에서는 그것을 행사한 사람에게는 특수폭행이라는 것이 따라 붙는다.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형법 제257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등) 제1항.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집단적 폭행등) 제1항 제3호, 제2항.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