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료간의 폭언, 폭행

○상담개요

-2014년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현장에서 네팔 근로자 라***과 터***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이야기 도중에 싸움이 일어남. 다음날 일요일 출근하여 현장에서 각목으로 터***가 뒤에서 라***의 머리를 때려 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센터에 상담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병원에서는 라*** 각목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많이 깨진 상태여서 병 3주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라***이 병원에서 잘 치료하여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함. 라***의 병원비는 터***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사업장에서 먼저 대납을 하기로 하고 라***의 상태를 알고 있는 터***는 아직 사과의 뜻이 없다고 함.

-12월 29일 라***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기숙사에 돌아갔으나 더 이상 터***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싫고 기숙사도 같이 사용하는 것도 싫다고 함. 사업장에서는 두 사람이 같은 나라 사람이니 서로 화해하기를 바람.

-센터와 사업장에서는 두 사람의 화해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라***은 현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길 원하고 불미스런 일을 일으킨 터***는 퇴사를 시키기로 함.

- 터***는 간병비 2,000,000원, 병원비 2,100,000원, 보상금 1,500,000원, 입원 치료기간 3주간의 임금을 라***에게 지급함으로써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함. 이로 인하여 터***는 고용변동 신고를 하고 상담 마무리함.

2. 상담포인트

일요일 아침 작업시간에 현장 관리자가 있었다면 서로 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해줘서 상담이 빨리 해결이 되었음.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형법 260조 1항을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또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