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금체불 및 퇴직금 차액금 미지급

○상담개요

- 우즈벡근로자 두 명은 사업장을 퇴사하고 급여와 퇴직금차액금을 받지 못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상담을 요청함.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근로자는 2014.10.10.(금)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후 2014.10.28.(화)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여 2015.01.02.(금)노동지청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함.

- 2015.01.12.(월) **지청 방문하여 담당 근로감독관 상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대표이사 ***는 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하***와 ㈜**을 실제로 경영하였으며 ㈜하***를 운영하다가 ㈜**을 별도로 설립한 이유는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함. 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이며 실제로 근무했던 사업장은 ㈜하***로 확인이 되었음.

- 두 회사 ㈜하***, ㈜**은 도장과 철구조물 제작을 사업내용으로 운영되었는데, 외부 거래처와 영업계약은 ㈜하*** 명의로 하였으나 두 회사간 하도급계약은 없었음. 다만, 두 회사의 회계처리에 있어 도장부문은 ㈜하***로, 비도장부문은 ㈜**으로 각각 처리하였으나 실제 사무직, 관리직은 두 업종 구분이 없이 모두 관리하였고, 현장직 근로자들도 회계 처리한 방법에 근거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었음.

- 임금체불로 신고한 우즈벡근로자 2명은 ㈜**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하***의 매출로 이어졌음이 확인 됨. 이는 ㈜ 하***가 기존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있어, ㈜하***소속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어, ㈜** 소속으로 채용하여 ㈜하***의 도장 일에 근로를 시킨 것으로 확인 됨.

- 체불금품확인원을 요건으로 하여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하였으며, 임금체불 보증보험 신청하기로 함.

2015.1.12.(월) 노동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민사소송관련 상담 진행하기로 함.

2. 상담포인트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이 동일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함.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여 상담 진행이 필요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제23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