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즈벡 근로자 고소사건

○상담개요

- 우즈벡 근로자는 부인을 초청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친구가 소개해 준 사람에게 2014.3.11 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2014년 9월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고소하고 싶음.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2014년 2월 근로자는 부인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인을 초청하고 싶어 친구인 A의 소개로 ***에게 2014.3.11 80만원을 송금하였음

- ***는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부인을 초청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송금 후에도 매주 1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여 부인을 초청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음

- 근로자는 ***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20014년 9월 이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고 싶음

- 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고,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서류(통화내역서, 송금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었음

- 근로자는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 함.

- 경찰서에서는 근로자와 ***의 진술이 서로 달라서 확인을 해 보니, 근로자는 자신의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애인)를 부인이라고 속였고, ***는 근로자가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초청할 수 없었다. 근로자가 고소사건을 취하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근로자를 고소를 하겠다고 함. 경찰은 근로자가 먼저 속였기 때문에 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서로 합의하기를 권유함

- 근로자는 억울하지만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됨

2. 상담포인트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사기죄(詐欺罪)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47조).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