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금 및 금품 미청산

○상담개요

캄보디아근로자 THAN **는 ㈜***에서 2010년 12월 15일 부터 2014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에서 2014년 9월 3일까지 퇴직금차액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회사의 말을 믿고 2014년 9월 3일 출국하려고 인천공항 도착함. 출국하기 전에 퇴직금차액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센터에 도움 요청함

○진행과정 밀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 캄보디아근로자 THAN **는 ㈜***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2014년 09월 01일 퇴사를 하고 09월 03일 출국예정이었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변경된 출국만기보험금도 인천공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사업장에서 09월 03일에 퇴직금차액금은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음. 근로자는 공항에서 퇴직금 차액금을 받기로 한 통장을 확인한 결과 입금이 되지 않음.

- 근로자에게 받은 사업장의 정보를 가지고 사업주와 통화를 함. 사업장에서는 현재 사업장의 형편이 안 좋아 근로자의 급여는 지급하였으나 퇴직 차액금은 지급하지 못했다. 근로자가 출국하는 날까지 퇴직금차액금을 지급 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구하지 못했다. 근로자 본국에 돌아가도 퇴직금차액금은 꼭 지급하겠다고 함.

-근로자에게 사업장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만약의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친구를 알려주든지 센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알려 줌.

-근로자의 사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만약의 경우 센터에서 위임을 받기로 하고. 근로자가 본국에 가서도 계속 연락할 것을 약속하고 출국하기로 함

-본국에 돌아간 근로자와 10여차례 통화를 하여 사업장과의 상담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었고 근로자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개인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함.

- 2015년 01월 05일 사업장에서 퇴직금차액금을 지급했다는 연락을 받고 근로자에게 입금 확인이 되면 센터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함. 2015년 01월 12일 입금확인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입금확인을 했음을 알려주고 상담을 마무리 함.

2.상담포인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차액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만료일 14일 이전에 퇴사를 하여 귀국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제9조(퇴직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