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난민비자 신청

○상담개요

- 파키스탄근로자는 E-9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G-1비자로 변경하여 산재치료를 받고 있음. 산재치료가 끝나면 난민비자를 신청하고 싶음

○진행과정 및 결과

1. 사실확인 및 조치

- 한국에 체류증인 외국인이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후 1년 안에 난민인정신청도 가능하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보호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를 받으면 사무소장 등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난민인정 친척, 변호사가 그 신청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입증서류, 사진 1장, 신체검사서 1부,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이다.

- 난민의 인정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난민임을 주장하는 증거 또는 진솔 등으로 난민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난민심사는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심사관 등이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자의 진술 내용의 사실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여 결정한다.

- 난민인정자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인정자는 거주 F-2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 절자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난민인정자가 해외로 여행을 할 경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고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재외 공관에서  단기방문 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국적취득 시 면접시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2. 상담포인트

① 난민신청기한

-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후 1년 안에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제한이 없는 경우 불법 체류하다가 체포되어 강제추방에 이르게 되면 난민신청 하는 폐해가 있다는 것이 1년 제한의 근거이나, 실제로는 난민신청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 난민신청 기관을 찾는 것,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효한 수단과 제도로써 난민신청을 선택하여 결심 하는데 까지 1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 그런데 실제로는 1년이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을 받아주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 1년경과의 정당성 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난민인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경과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1년 경과의 정당성이 아닌 박해의 위험이라는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필요하다.

② 난민인정심사

※ 불회부 사유
-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위해자
- 비협조로 인한 신원 확인 불가자
-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난민인정 신청.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불인정자 및 취소된 자의 재신청
- 난민협약 및 난민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    는 자
-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

회부심사 결정 통보
- 출입국항 사무소장 등은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취업활동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사무소장 등은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하고 체류자격 변경신    청을 한 때에는 기타 체류자격(G-1, 6개월)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6개월씩 연장허가)
- 부여받은 체류기간 내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 준비기간 중이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행정소송 준비기간 중이거나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이 만료되는 경우

취업활동 허가 신청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서

취업활동 허가 대상
-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    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무소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자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자

허가 기간
-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및 기타 사유가 있는 신청자는 체류기간 허가 범위 내 1회 6개월 기간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회 1년 허가 받음.

○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Law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