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장(어선)에서 사업주와 마찰(폭행)로 인한

사업장 변경

○상담개요

-베트남근로자 **은 어업비자(E-9)로 2014.7.29. 한국에 입국하여 전남 해남지역에서 2014.7.29. 부터 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일을 하고 있음. 사업주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잦은 마찰로 인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폭행(배와 얼굴을 때리고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이 발생하였음. 몇 번 참고 계속 일을 하였지만 2015.1.10. 사장님(선주)의 폭행으로 얼굴과 가슴을 맞아 눈 주위에 멍이 들었음. 근로자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해양결찰에 신고를 하였고 2015.1.11. 조사를 받게 되었음.

○진행과정 및 결과

사실확인 및 조치사항

-근로자는 사업주의 폭행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계속 일을 하게 될 경우 사업주와 계속되는 갈등이 발생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주장함.

-반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를 타고 일을 할 때마다 멀미 증상을 호소하여 일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이었다. 작업지시도 잘 따르지 않고 배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을 부딪쳐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주도 이 근로자와 더 이상 근무하기가 힘들다고 함.

-해경은 근로자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작성한 내용을 베트남어로 번역함.

-근로자는 잦은 폭행으로 인해 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힘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경우 사업주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진술함. 사업주도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이상의 계속근로를 할 수 없어 2015.01.13.일 자로 고용변동 신고 해주기로 합의함.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받고(개인정보법 위반) 지급 하지 않은 임금을 2015.1.13.까지 지급 완료 해주기로 함.

-현재 배는 조업 중이기 때문에 근로자 문제로 항구로 입항하기 어려워 근로자를 인근 섬에 내리게 하여 1일간 섬에서 숙박한 후 여객선을 타고 항구로 돌아가기로 함.

-센터에서는 해양경찰의 도움으로 받아 근로자가 섬에서 숙박을 한 후 다음날 급여가 입금되면 숙박비를 지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2. 상담포인트

-근로자는 3년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변경을 하는 것은 어렵다.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장변경은 가능 함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외고법 25조 1항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6.04. 제10339호 (정보조직법),

2012.2.1.] [[시행일 2012.7.2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